제일은행 매각은 정부의 선택 중 최악이었다고 본다. 실제 매각대금은 4천억원에 불과했는데 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엄청났다. 즉 배보다 배꼽이 큰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지난 2002년 6월말 현재 16조9천820억원이 지원됐고, 2002년 말까지 풋백옵션에 따라 대우 워크아웃 기업의 출자전환 주식 등 부실여신 매입에 지원된 규모까지 합하면, 18조 5천억원 가량 투입됐다.

반면 정부는 5천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천 100억원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00억원은 뉴브리지캐피탈이 발행한 LBO(Leveraged Buy Out,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율 0%)를 정부가 인수해줬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액면가 5천원짜리를 무려 20배에 해당하는 주당 10만원에 사들여 뉴브리지캐피탈의 인수를 도왔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가가 5만 5천원이 되면 공적 자금 투입액을 찾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반대로 4천 100억원을 투자한 뉴브리지 캐피탈은 얼마를 벌어가게 되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헐값시비를 낳은 제일은행 매각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봤다.


제일은행 해외매각 IMF 협의 사항 아니었다

정부는 제일은행 매각 당시 IMF와 합의사항이었으며,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IMF와 정부가 행한 정책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매각이라는 직접적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IMF와의 첫 번째 협의는 지난 97년 12월 3일에 있었다. 당시 제일은행은 4개월 내 정상화가 안되면 문을 내리려 했던 것이 당초 정부의 복안이었다. 그런데 지난 임창렬 당시 부총리는 12월 9일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해 출자방침을 발표, 회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부총리는 사흘 뒤인 같은 달 12일 관훈토론에서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외국인이나 내국인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산 쪽보다는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것이 매각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첫 번째 언급이었다.

이후 제일은행 매각은 IMF와의 협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빠르게 밟게 되었다. 당시 상황은이랬다.

97년 12월 24일 IMF와 정책 협의에서 “98년 2월 28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민영화 전략을 강구하고,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한다”는 문구까지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해외매각은 당초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고, 당초 청산에서 민영화로 선회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98년 1월 3일 당시 재경원은 제일은행을 2월말까지 외국은행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 매각키로 최종결정하고 98년 1월 중 감자와 현물출자를 마무리짓는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나 단순한 민영화가 해외매각 쪽으로 급선회한다. IMF와의 97년 12월 24일 정책협의에서 재경원은 2월 하순께 외국계은행으로 새 출발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해외매각을 기정 사실화해 버린 것이다.

98년 1월 7일 IMF와 제4차 정책협의를 통해 해외매각을 전제로 한 민영화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당시 합의사항은 구체화됐다. 당시 합의 조항 중에“정부가 제일은행을 잠정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토록 할 것”이라는 내용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년 1월 31일 8.2대 1로 자본금을 감자하고, BIS비율 8%가 되도록 1조 5천억원을 출자하고, 2월 25일엔 경영진을 퇴진시켰다. 98년 2월 7일 제 5차 IMF와의 정책협의에서 “민영화위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임명해서 제일은행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고, 주간사를 선정하며, 98년 11월 15일까지 입찰에 들어간다는 내용에까지 도달한다.

그런데 정부가 98년 4월 14일 발표한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소유 주식을 IMF와 합의한 시한(98년 11월 15일)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었다.

제일은행 처리문제와 관련, 정부와 IMF와의 협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청산에서 민영화, 민영화에서 해외매각으로 선회한다. 이는 시간이 가면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되어가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매각하되, 해외매각이라는 IMF와의 합의는 협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외매각을 먼저 기정 사실화해놓고, 지난 98년 11월 15일까지 입찰시한까지 정해버리는 등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 가며,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추진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제일은행 매각의 정책상의 오류와 실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정부는 98년 4월 23일 매각주간사로 모건스탠리를 선정한 후 12월 31일 뉴브리지 캐피탈과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은 98년 12월 31일 제일은행 해외매각을 위해 뉴브리지 캐피탈사를 주축으로 하는 투자 컨소시엄과 제일은행 매각에 관한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