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여수신 금리차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은행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가계신용대출, 중·저신용차주 대출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과 대기업대출 간의 금리 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신용리스크 경계감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의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대출의 가산금리는 2009년 2.39%에서 2012년 1~3월중 1.47%로 낮아졌으나 중소기업대출은 2.34%에서 2.02%로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대출금리 격차는 2009년 0.01%포인트에서 0.57%포인트로 확대됐다.
또한 은행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신용대출 금리에 대해 가산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가계신용대출금리는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금융위기 직후 1% 포인트 내외 수준이었던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의 금리격차는 올해 1분기중 2.91%포인트로 확대됐다.
중·저신용등급 차주에 대한 가산금리 확대도 마찬가지다. 올해 3월중 중·저신용등급 차주와 고신용등급 차주간 금리 격차는 1.7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은은 "중·저신용등급 차주의 경우 거래은행 변경이 쉽지 않아 금리 협상력이 낮은데다 은행들이 수익 기여도가 낮은 비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자금운용 축소를 위해 가산금리를 더 크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