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전문가들 "애플보단 삼성이 유리"
해외 특허전문가들 "애플보단 삼성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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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전에 대해 해외 특허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ICR) 센터가 지난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각국의 특허전문가들이 모여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세미나에는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의 J. 제프리 홀리 교수, 독일 로펌 Boehmert & Boehmert의 하인즈 고다르 변리사, 일본 미즈타니 법률특허사무소의 마사후미 이와하라 변호사 등 해외의 특허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홀리 교수는 "미국 평결과 법원의 판결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배심원 평결 양식은 20여장에 불과해 너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양식이여서 항소법원이 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배심원 평결이 삼성의 완패로 끝났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성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고다르 변리사는 유럽에서의 삼성의 승전보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특허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높은 가치가 요구된다"며 "(애플의) 그런 약한 특허 가지고는 유럽에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와하라 변호사는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와하라 변호사는 "최근 삼성과 애플 사건과 관련해 지재권 고등재판관 몇 분과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을 만큼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였다. 제2차 세미나는 오는 11월 13일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를, 제3차 세미나는 11월 29일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중국'을 각각 주제로 삼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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