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동완 "전통시장 재산,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국감] 김동완 "전통시장 재산,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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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상인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4일 김동완 국회 지경경제위원회 의원(새누리당)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장 공유재산을 현재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한다"며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수의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공유재산을 상인들 수의로 돌려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보다 소유이전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주차장·아케이드설치·상인교육 등에 투자한 금액은 지난 2002년 이후 총 1조5700억원이었지만 2005년 대비 매출액은 26.6%, 시장수는 8.6% 감소했다.

같은기간 대형마트의 매출은 42.2%, SSM은 127.3%, 백화점은 39.7%로 급격한 매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장의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관련 사안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므로 함께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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