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지난 10년 간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실시해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얻었다. 같은기간동안 3조3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문병호 의원은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분양보증료율이 높다"며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보의 높은 보증료는 분양가에 반영돼 국민부담으로 돌아갔다"며 "현재의 높은 분양보증료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지난 10년간 분양보증료율을 40%가량 인하했는데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보의 임대주택 보증료율은 분양보증료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보의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임대주택 보증료율은 0.218%로 분양보증료율(0.204%)보다 0.014%P 높다. AAA등급 우량사업자의 경우 분양보증료율은 0.206%지만 임대주택 보증료율은 0.221%로 0.015%P 높다.
문병호 의원은 "대주보가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해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에 처했을 경우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데 일조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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