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특정 금융사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유일하게 재선정됐다고 밝혔다.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 역시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며, 작년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도 신한카드가 단독선정됐다.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다.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에서는 신한은행을 유일하게 재선정했다. 또한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혔지만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 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다"며 "신한은행 수수료는 재선정 전과 후가 0.5bp로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형 국민연금증 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선정된 것에 대해 "카드형 국민연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며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실제 현재까지 신청자의 32%가 체크,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종래의 종이수급권과 같은 일반카드형을 신청 사용해 별다른 실효성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연간 25만장의 기존 종이형 연금증이 절감되리라던 연금공단의 발표와는 무색하게 2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카드형 국민연금카드 발급자는 15만8000명에 그쳤다.
김현숙 의원은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하는 국민연금공단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만약 사고상황이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대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