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수출입은행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통일과 한국경제'란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한반도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은 수은의 남북협력기금 업무에도 유익한 정보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학계, 정관계, 언론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급격히 변하는 국내외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 비용 점검을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에서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국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남북한 소득격차를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며 "가용한 정책 대안은 화해협력정책 추진, 흑자예산의 통일비용 전환, 투자환경의 법제도적 보장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울리히 블룸 Halle-Saale대 교수는 "한국의 통일비용 마련엔 규모의 차이를 불문하고 국제사회의 자금조달이 수반될 것이다"며 "정책적 노력으로 교육체계와 노동시장 자유화, 잠재적 혁신역량 극대화, 통일기금을 통한 재정안정성 추구, 민영화 등 비용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재원 조달 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채무 증대를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의 경우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 가정 하에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면 한국·중국·미국이 협의해 개입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게 국제금융기구(IFIs)가 과거 이행 경제들에 적용한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브레드 밥슨 존스홉킨스대 북한경제포럼 의장, 만프레드 카르스텐스 통독 당시 서독 재무차관, 칼 하인즈 파케 독일 마그데부르크대 교수 등 국내외 최고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