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과거성찰·安 구체성 부족"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최근 재벌개혁 공약을 밝힌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참여정부 시절 실패의 성찰이 부족하고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뒤따라야한다는 평가다.
◇"文, 참여정부 반성과 성찰 필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재벌개혁위원회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견해를 평가하며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전 정부의 전철 밟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참여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 왜곡 시정,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등을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표적 재벌개혁 정책 중 하나였던 출총제는 대기업 투자 확대 이유를 들어 각종 예외조치를 허용하며 완화됐으며 2007년 출자 한도를 25%에서 40%로 늘려 제도 자체가 형해화됐다"며 "여기에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했으며 금산분리의 표상이었던 금산법 역시 규제 효과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재벌정책 후퇴의 물꼬를 터준 것이며 지금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의 실패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그런데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언급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후보의 재벌개혁이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으며 또 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놓고 민주통합당의 당론과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문 후보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입법을 약속하고 이미 이뤄진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출에 대해서도 퇴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당론은 기존의 상생법을 개정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이고 이미 이뤄진 대기업의 적합업종 진출에 대해서는 마땅한 강제퇴출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된 유통법 개정안에서 문 후보가 대규모 점포의 개설시 현행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당론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범죄에 대한 처벌의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밝힌 문 후보와 달리 민주통합당은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라는 19대 총선 공약에서 후퇴해 특경가법상 범죄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 "安 구체성 결여…기존 순환출자 유보도 유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14일 밝힌 7개 재벌개혁 과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를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특히 재벌일가의 사익추구 규제 강화 정책들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재벌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과세 강화 또는 부당이득 환수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과세 방법이나 부당이득 환수 방식에 따라 그 실효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 제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안 후보가 14일 발표한 공약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계열분리명령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의 과제를 재벌개혁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2단계로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이미 여러 개의 순환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재벌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순환출자 해소는 2단계 재벌개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 유보할 만한 성격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음에도 안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