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은행들의 금리경쟁에 대해 있단 경고음을 낸데 이어 이번에는 공식자료를 통해 가계發 금융불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가계부문의 리스크확대에 대한 대응방향 이라는 자료를 통해 금리 상승,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발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금융회사 와 가계 모두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부문에서 가계부문으로 리스크가 전가되는 경로는 크게 변동금리부 대출확대 및 실적배당형 자산운용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경고했다.
이와관련, 금융권의 변동금리부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강화 영향으로 금융회사가 리스크 회피를 위해 변동금리부 대출이 크게 확대됐고, 신규 취급기준으로 2003년말 71.6%였던 비중이 2004년말 84.1%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 1% 상승시 2004년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301조4000억원중 변동금리부 비중 84.1%를 감안하면 약 2조5348억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실적배당상품인 변액보험이나 수익증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리상승이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험계약자나 투자자(개인)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지목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2003회계연도(2003년 4월~2004년 3월)에 9000억원 증가에 머물렀으나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1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MMF)은 2004년중 45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2005년 1월부터 5월3일까지 5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소득계층별 자산·부채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시계열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가계부문의 리스크 변화에 대응토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도 고객에게 자금조달·운영과 관련된 리스크 정보를 충분히 제공·설명, 거래고객들의 신중한 금융거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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