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혁신형 제약기업 공방 예상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오는 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실거래가제, 혁신형 제약기업, 편의점 판매, 1원 낙찰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2010년 10월 시행 이후 지난 2월부터 중단된 시장형실거래가의 존폐 여부가 논의된다.

앞서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과 환자의 부담액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비판이 일자 관련 제도를 유예시켰다.

특히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업체의 3분의 1이 리베이트로 적발됨에 따라 선정과 퇴출 기준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부터 지금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기업 중 15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업계와 의료기관간 의약품 저가낙찰로 인해 시장 거래질서를 해친다는 논란이 일었던 1원 낙찰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전까지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시작될 일반의약품 편의점 및 슈퍼판매를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