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로 진단해야 할만한 현재의 카드 규제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카드산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는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진념재경부 장관시절 대증요법이나 다름없는 신용카드 활성화정책(내수진작책)을 무리하게 썼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규제책으로 급선회한데서 비롯된다.

이러다 보니 재경부의 일부 규체책은 은행계와 전업계 카드사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는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민, 외환, 비씨, 우리 등 4개 은행계 카드사들이 연대해 재경부의 카드 규제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례적이며 대규모 적자전환 등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환경에서 삼성, LG등 재벌계에 시장점유율을 밀리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들이 재경부의 카드 규제책중 가장 실기로 꼽은 것은 부대업무비율 규제다. 부대업무비율 규제는 카드사들이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 신용판매보다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대출업무비중을 70%가량 늘려 20%대의 폭리를 취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증가로 대규모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자 재경부가 지난해 5월 부대업무비율을 50%미만으로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가계대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매전용카드 실적을 신용판매의 일시불로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큰 재벌계 카드사들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은행계 카드사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구매카드실적은 총 91조원으로 119%나 폭증했는데 그 중 50조원이 삼성, LG카드의 실적이라며 기업구매카드는 사실상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장사인데 재벌계 카드사들이 그룹 계열사나 하청업체까지 총동원애서 구매카드실적을 높이는 것은 대출한도를 늘려 그쪽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다라고 밝혔다.

국민, 외환, 비씨, 우리 4개 카드사가 주축이 돼 지난해 10월 결성된 사무금융연맹 산하 특별위원회도 재경부가 지난해 6월 부대업무비율 축소를 입법예고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다.

또 당시 재경부는 이를 감안, 올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에 자기계열 여신한도 규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은행계 카드사들이 카드규제책의 실패와 관련 재경부 관료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날인 오늘 재경부가 자기계열 여신한도 규제를 했다고 반박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은행계 카드사들은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구매전용카드 실적이 자본금에 육박하는 카드사는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LG카드도 자본금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카드사들은 그 액수가 미미하다.

또 자기계열 여신한도 산출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기계열 여신한도는 분기별 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카드 실적이 증가한 데 따른 대출한도 증가는 상쇄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