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지수하락으로 인해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새 정부가 올해들어 첫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의 주가 하락세가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인 전쟁리스크에 기인한다는 판단이다. 또 외국인 투자WK 비중이 35%에 달하는 증시 구조상 단기 부양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시침체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대다수 증시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경제의 변동성보다는 전쟁 및 세계 경기침체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쟁 위기감이 커지면서 외국인들은 연일 매도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외국인은 6천400억원 가량을 순매도했으며 이달들어서도 이미 한 주 동안 1천580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투매현상은 개인 및 기관들의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관들의 경우 지수방어격의 순매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며 개인들도 전쟁발발 시기 임박과 외국인 투매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지난 주 517억원을 순매도한 상태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될 새 정부의 증시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재경부가 검토,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등 기관 주식투자 확대나 투자풀 활성화, 배당지수 등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거나 추진중이었던 사안들인 만큼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대안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경우 로스컷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도 세력인 외국인의 투매가 이어지고 지수 하락이 심화될 경우 오히려 투자심리만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 현 시점에서 안정대책으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전쟁과 국내 경제침체 기조 등이 맞물린 현 시점에서 볼 때 연기금 증시 투입 등은 지수방어적 성격이 강한 인위적인 공급책이 될 수 있으며 시장 불안만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ELN(주식연계채권) 등과 같은 자금유인책도 이미 은행권의 시장확대나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기대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이다. 오히려 거래세 인하, 장기증권저축 등 장기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책 등을 도입해 시중 자금의 자발적인 증시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형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단기적 수급개선책으로는 증시 부양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은 올바른 판단이지만 증시침체가 국내 경제의 펀드멘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증시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원금 보존형 상품인 ELN은 이미 은행권에서 수천억원 가량을 판매한 상태고 은행의 상품과 비교할 때 증권사들의 상품이 시장경쟁력이 없어 자금 유입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거래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