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코앞…금융권 '뜨거운 감자'는?
정무위 국감 코앞…금융권 '뜨거운 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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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일 국정감사...금융사 고위급 '줄소환'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 인사들의 눈길도 자연스레 국회로 향하고 있다. 특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당이 한목소리로 경제 민주화를 외치고 있어 일부 금융정책들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학력별 대출차별, 대출 서류조작 등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책 '키워드'

2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14개 부처 및 기관을 감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8일과 9일에 정무위 국정감사를 받은 뒤 24일 동시에 종합 감사가 진행된다.

15일에는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16일에는 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KDB산업은행·기업은행, 18일에는 한국거래소·기술보증기금, 24일에는 한국투자공사 국감 등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의 초점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정책에 맞춰져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하우스 푸어 등 문제 해결을 금융권 이슈로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하우스 푸어의 주택 지분을 정부(자산관리공사등 등)에 판 뒤 임차인이 낮은 이자에 월세를 내는 방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에 맞춰 "최악의 경우 재정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금융 당국의 '뒷북 정책'에 질책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기 위한 추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 집중추궁 

정치권은 서민금융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고객의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금융회사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미 전·현직 고위 금융종사자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상태다.

최근 감사원에서는 국민은행의 대출 거래 약정서 조작이나 신한은행의 지급 보증서 위조 등의 사실이 적발했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옥찬 국민은행 부행장과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불려간다.

또 금융위기전 은행들이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대량으로 판매한 뒤 중소기업이 줄 도산 한 '키코사태'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윤용로 외환은행장과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이 소환된다.

이밖에도 금융지주에서도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현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은 매트릭스제도 도입과 카드사분사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 론스타 문제 조사를 위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를 불러서 추궁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자급 관계자를 대다수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이 서민금융에 큰 관심을 보이는 만큼 대출과 관련된 자료 요청이 의원실로부터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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