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공문"
성완종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담합 선처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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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은 27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성완종 의원에 따르면 공문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업체들은 현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도 참여업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참여업체들의 해외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해외 경쟁국 업체와 해외 발주처로부터 경쟁력 약화 등 제2의 중동붐을 위한 해외건설 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돼 있다.

이어 "국내 건설환경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참여업체들의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실업, 지역경기 악화 등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법적 검토 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공정위는 공문을 받은 이튿날인 지난 6월5일 현대·대우·GS·포스코·SK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에 입찰담합 혐의로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 발표 바로 전날 4대강 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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