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강정책방송연설 [전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강정책방송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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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정강정책방송연설>

◇일자리가 먼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입니다.

며칠 뒤면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도 가고, 가족 친지를 만날 기대에 마음이 설렐 때입니다. 저도 꽤 오랜만에 어머니도 뵙고, 손자도 안아 보고 할 생각에 기쁩니다.

출마선언 후 삶의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향에 못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차례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 앞두고 하루아침에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뵈었던 피해 농민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피해복구, 보상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 성주의 주민들도 생각납니다. 허리까지 찬 물 때문에 상품도 가재도구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치우고, 복구하고, 재기할 일이 막막했습니다. 태풍이 아니라도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일자리, 보육과 교육문제, 치안 불안, 주거문제, 노후 불안, 걱정 투성이 입니다.

그래도 명절만큼은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이러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모두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의 희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평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라면 보통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민주통합당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희망이 일자리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일자리 혁명'과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의무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60대 아버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몸도 청춘, 마음도 청춘인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습니다. 40~50대 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덜 컸는데, 직장생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은 학교를 마쳐도 취직이 하늘에서 별 따기 입니다. '학교 졸업 후 첫 직업이 실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노량진 고시촌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만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젊은이들이 9급과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가 온통 고시원이고, 공무원 시험 학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어느 여성은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 살면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평 반쯤 되는 고시원은 침대와 책상을 놓으니 꽉 찼고, 의자를 따로 놓을 수 없어서 침대가 의자였습니다.

그런 방 값이 한 달에 30만원, 거기에 한 달 학원비가 40만원이었습니다. 식사는 2500원짜리 '컵밥'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지 2년 넘는데 그렇게 아껴써도 부모님한테서 매달 100만원 넘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 경찰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00:1에 가까우니, 그녀가 과연 언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1%도 안 되는 가능성에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날을 다 걸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첫 실마리입니다.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만들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임금의 임시 일자리만 늘어났고,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모두, 일자리를 '경제성장'에서 찾았습니다. 경제성장률 1%마다 일자리가 몇 개씩 생긴다는 사고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성장률 높이려고 '줄푸세' 정책을 밀어부쳤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풀었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었습니다. 경기부양하려고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부자들은 좋아졌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만 늘고 좋은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청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청년 고용률이 더 낮아진 실정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일자리는
수십만개 줄어들었습니다. 발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크게 낮아진 성장률도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성장의 혜택을 1%가 다 차지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 혁명'을 위한
저와 민주통합당의 약속은 바로 '만·나·바' 정책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적어도 실질 생계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입니다.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의 제일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성공한 일자리 대통령이란 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에 놓는 경제정책을 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실업을 견딜지언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려 하지 않습니다. 봉급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 봉급이 적고 처우가 열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사장인들 봉급을 적게 주고 싶겠습니까.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벌기업,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문제입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니 중소기업은 노동자에게 봉급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재하청 업체로 가면 모두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유독 많은 이유입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를 엄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사업의 이익이 공평하게 나눠지도록 하고, 기술혁신 등의 이익이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이나 골목 상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 수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30분의1 수준입니다.

저와 민주통합당은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의 복지도 늘어나는 그리고 내수경기를 살려 경제성장의 효과까지 거두는, 이중 삼중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 군 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유급 지원병과 전문 하사관 그리고 여군의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사병 급여도 2배 정도로 높이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큰 무리 없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의 수를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합니다. 주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않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 전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15년이나 일한 분의 시급이 5100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돈이 100만원 남짓입니다.

한 달 식대가 6만원 밖에 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데, 휴게실이 너무 비좁아 식사할 장소조차 마땅찮았습니다. 더구나 대학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 업체가 고용하니까 고용도 아주 불안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전원 해고를 당했다가 50일 가량 농성을 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일자리의 60%가 비정규직입니다. 같은 작업 현장에서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정규직의 절반입니다. 같은 자동차 공장에서 나란히 일하는데,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급여가 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차별은 모두 타파돼야 합니다. 적어도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기업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유도하겠습니다.

만·나·바에 하나 더 더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들의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정리 해고할 수 없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겠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해고된 분들의 재취업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평택에 있는 '와락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간에서 스스로 만든 시설입니다.

집단해고를 당한 분과 가족들 가운데 스물 두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진압, 장기간의 실직이 주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아이만 남은 집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 대화를 이어 갈 수가 없었습니다.기업은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을 내쳤고, 국가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단해고와 정부의 외면, 비극적인 죽음과 무너진 가정이 그곳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양심적인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을 막아보자며 힘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져 16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졸업해서 취직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토익점수도 최상이었습니다. 자격증도 여러 개 땄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의 굴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지만, 늘 저임금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겨우 100만원 남짓 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악착같이 하고서야 간신히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의 꿈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작 자신을 아프고 슬프게 한 것은, 지금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자신을 보고 "너는 왜 더 열심히 살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미안했습니다. 청년들에게 꿈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의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정치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낙오하고 뒤쳐진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국가와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정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로 변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석 상에서 나라 얘기, 정치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얘기의 끝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정치와 선거에 참여해서 함께 바꿔야 합니다. 낙오하고 뒤쳐진 사람들을 돌보는 정부, 약자를 보듬는 정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저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정부, 그런 정치, 그런 국가로 바뀌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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