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총리실 이전으로 본격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한민국의 행정중심축 이동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오는 14~16일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 1만452명의 공무원 이전을 마무리 짓는다.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래 10년,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공포된 지 7년 반 만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시대' 개막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중앙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
일단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국토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안착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 물론, 국토 균형발전의 효과가 국토 전반에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안착하면 중앙정부의 지방시대가 열린다. 특히 부처 간 영상회의가 확대되고 매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차관화의 시간 등이 조정된다. 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 및 도시 모델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세종시 시대의 개막은 역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전 1단계에는 올해 말까지 총리실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11월26일~12월9일), 국토해양부(11월26일~12월16일), 기획재정부(12월10~30일), 환경부(12월17~23일), 공정거래위원회(12월17~30일)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내년에는 고용노동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 및 12개 소속기관이 이전하며 2014년에는 국민권익위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이 이전을 완료한다.
◇ 행정 효율성 저하 극복이 관건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총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내려가지만 청와대와 국회·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은 수도권에 남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이원화되면서 우려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저하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업무 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과 총리가 수시로 회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행안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회의 진행방식은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서울과 경기에 일부 마련돼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정부중앙청사와 세종시 청사, 국회에도 마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완벽히 구현되기까지 업무 비효율이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세종시에는 주택과 각종 생활편의시설, 병원, 대학 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같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반쪽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