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개정안 내달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노후건물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지역에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의 통합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대구, 인천, 광주 등 구도심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달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이주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나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단순히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됐을 뿐 구도심 재생사업이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조성비용과 조율시간이 구도심 개발사업 대신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구도심 슬럼화까지 야기했었다. 하지만 본 개정안에 따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에서도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 도시개발사업 전문가는 "구도심 행정규제 완화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개발이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 간의 이견을 최대한 줄여 사업 진척이 빨라지고 개발 비용을 줄인다면 구도심 지역의 부흥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규제 완화로 대구의 동대구 역세권, 인천의 남구 용마루와 부평 십정2구역, 광주의 학동3구역, 수원의 화성 성곽 내부 구도심지역 등에서 구도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해당 지자체가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 동대구 역세권 개발사업
대구시는 지난 5월 "2007년부터 추진한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따라 이와 연계된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환승시설과 연계된 역 광장 조성사업을 6월부터 착수해 2014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동대구역은 KTX고속철도의 거점역으로 국토 동남부의 교통허브 역할은 물론 상업, 문화, 업무의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인천 남구 용마루·부평구 십정동
인천시는 지난달 22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인천 남구 용마루와 부평구 십정2구역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비용 8억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남구 숭의동 300번지 일원 용마루 지역은 2014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며 부평구 십정2구역은 2015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지장물 조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두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비용 지원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게 됐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광주 학동3구역
광주시도 지난 5월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대산업개발과 학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융위기와 건설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지자체와 조합, 시공사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곳은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분양아파트 1044가구와 임대아파트 128가구를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 경기 수원시 화성 성곽 내부
수원시도 지난달 상주 인구감소와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권이 쇠퇴한 남수동, 매향동, 연무동 등 화성 성곽 내부 구도심지역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도심지역에 문화재를 복원하고 나혜석 기념관 등을 세워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성곽길과 공원을 정비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대 개발면적 규제를 완화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