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자리 안줄일테니 규제 풀어달라"
경제계 "일자리 안줄일테니 규제 풀어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 축소 자제 등 15건 실천계획 발표
공장증설 및 세제혜택 등 97건 정부에 건의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경제계가 정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경기침체에도  고용은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28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 정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이후 대한상의가 경제5단체 의견을 종합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97건과 경제계 실천계획 15건을 담았다.

정책보고서에 포함된 경제계 실천계획의 핵심은 고용창출.

이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상의 복지이자 기업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최대 책무"라며 "하반기 고용규모와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불황기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경제계는 '10대 그룹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발표 총 4만2950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1만2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 7700명, 롯데 6280명, 포스코 4100명, 현대차 3430명, 한화 3400명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SK 2350명, 현대중공업 1300명, GS 1200명, 한진 790명 등이었다.

경제계는 또한 '고졸성공 취업박람회', '동반성장 채용한마당', '장년일자리 대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층과 은퇴근로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U턴 지원', '재래시장 및 인근상권 활성화 촉진', '기업행사의 국내개최 유도', '근로자의 여가활용풍토 조성' 등 15건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정부를 상대로 97건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활성화 과제 51건, 소비활성화 과제 24건, 부동산·수출활성화 과제 22건 등이었다.

투자활성화 51건의 주요 내용들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국가산업단지의 공장증설 지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보완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시설투자 지원확대 △AMOLED 분야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율 인상 지양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 주요소 내 전기차 충전 및 주차시설 설치 허용 △온실가스 배출권규제가 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최소화 등이었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기준금액 상향조정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접대비지출 억제정책 개선 △해양레저 및 호텔 신증축 규제 완화 △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수출활성화 과제로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 재건축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완화  △SOC 예산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수출지원금융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고 에너지절약시설이나 노후시설 개체투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출이 어려운만큼 의료, 관광, 교육, 문화·컨텐츠 등 서비스부문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