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피해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헙업계가 즉시연금도 과세토록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1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기획재정부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즉시연금 전면과세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존에는 즉시연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으면 전면과세된다.
고액 자산가들이 즉시연금을 조세회피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 중 대부분은 노후대비를 위해 계약한 중상층들이며, 고액자산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로 6월말 기준 상위 3개 생보사의 즉시연금 실적을 보면 1억원 미만의 사람들이 55.6%,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가 27.7% 정도로 총 83.3%에 달한다. 반면 10억원이 넘는 사람들은 채 1%밖에 안되며 5억원 이상의 가입자는 6%에 그치는 수준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의 조세 회피를 막으려다 선량한 다수의 중상층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즉시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도 "고액 자산가들에게 과세를 물리는 건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중상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 10억원 등 일정 기준을 정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협회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논의 이후 기재부에 적극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