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양도세 중과 폐지…시장은 '시큰둥'
[2012 세법개정] 양도세 중과 폐지…시장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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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실효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지만 양도세를 완전히 없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줘 주택거래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2주택자 50%, 3주택자 60%)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세제 혜택만으로 침체된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몰리던 중과제를 폐지하고, 일반세율(6~38%)만 과세키로 했다. 또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도 줄여줘 1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내리고, 2년 내 처분할 경우 40%에서 일반세율만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의 경우, 2008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건설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었던 터라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현 시장 여건이다.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 완화만으로는 거래량을 늘일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당장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회복과 맞물려 천천히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분석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도 "보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나 깡통주택 등이 생겨나는 상황으로 지금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 역시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일 것"이라며 "매물이 있어도 매수자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 매도자 보다는 매수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의 이견차로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난항도 변수로 꼽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를 입법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자감세' 여론을 의식해 중과세 폐지에 적극적이지 않아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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