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TF팀 구성해 논의
코리보·코픽스·통안채 등 거론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의 파장이 커지면서 대체수단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T/F 1차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회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실무책임자들과 민간전문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CD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CD금리 산정 방식의 문제점 보완, CD금리를 대체할 단기 지표금리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은행들의 CD 발행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CD 연동 대출이 은행 전체 대출의 30~40%에 이른다는 점에서 당장 대체금리를 새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기지표 개발의 경우, 금융위는 리보(LIBOR)금리 개편 방향 등을 지켜보고 난 후 시간을 두고 국내 대안 지표금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CD금리를 대체할 금리를 찾는게 쉽지 않다"며 "코픽스·코리보·통안채 등 여러 논의가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시장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CD를 대체할 지표로 코리보(KORIBOR), 코픽스(KOFIX), 통화안정증권금리, 은행채 금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금리들 역시 단기지표금리로의 한계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보 금리는 국내 15개 은행이 금리 수준을 제시하면 최고치와 최저치 각각 3개씩을 뺀 9개를 평균해 결정하게 된다.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모두 포함해 대표성이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보금리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코픽스는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가중평균금리로 지난 2010년 2월 도입됐다. 은행들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결정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한 달에 한번만 발표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화안정증권(91일물)은 한국은행에 의해 정기적으로(매주) 1조2000억원 정도가 발행되고 거래도 활발하지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은행채나 국고채는 대부분 1년 이상의 만기로 발행되고 있다. 이에 조영무 현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CD금리의 대안으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금리'를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RP금리는 단기 자금시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데다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장단기 금리 기간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금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