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 부과금, 관세 인하
정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상회함에 따라 석유수입 부과금 및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을 본격 시행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임 경제장관및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등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은 리터(ℓ)당 8원에서 4원으로 인하되고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도 각각 5%, 7%에서 3%, 5%로 인하된다. 석유수입 부과금과 관세가 인하되면 국내 유가는 리터당 10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승용차 10부제 강제 시행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강도 2단계 대책은 좀더 추이를 지켜본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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