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불가피"…지자체 등에 조례개정 촉구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전국 대형마트가 휴일영업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이어 경기도 군포와 강원도 속초, 동해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으로까지 휴일 영업이 재개되고 있다. 또한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130여곳 중 30여곳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대형마트들의 휴일 영업재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재개됨에 따라 군포에선 SSM을 포함한 14곳, 밀양 1곳, 동해 1곳, 속초 2곳 등이 각각 주말 영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측은 '상생'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휴일 영업을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은 "그동안 '상생발전'에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지난달 22일 대형마트의 영업재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쪽에서 단발적으로 조례 절차상의 위법성만을 꼬집어 영업제한 조례를 풀어달라는 건 상생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 해결은 물론 의무휴업에 대한 법적 조항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형마트의 휴일영업이 재개되면서 지역상권의 피해도 늘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재래시장 상인은 "대형마트들의 영업 재개 이후 매출이 많게는 30%나 하향세를 타고있다"고 전했다. 앞서 의무휴업 시행 당시 전통시장의 매출과 고객수는 기존 대비 평균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었다.
이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쪽에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 지역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에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경기 군포와 경남 밀양, 강원 속초·동해 등 4개 지역 내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원지법과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