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안정'에 방점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안정'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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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안정화·우량 중소기업 지원
직불카드·장기펀드 등 서민금융 강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을 '안정'으로 설정했다.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강조하는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201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제도개선과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가 개편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과 공제한도 조정 등 우대방안이 나온다.

10년 이상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중산·서민층을 지원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편드(주식편입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정책 역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뒀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일정요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자금 마련을 위해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이 지원된다.

임차인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아 신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거를 이전하고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은행에 우선 상환해 추가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종료된다.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감면 지원 지속을 위해 일몰 연장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보증과 직접 투자를 병행한다. 최근 기보 보증기금법 개정으로 보증기금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100억원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14년 말까지 각각 1조5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지원되며 직접투자의 경우 수요기업이 원하는 우선주 등의 방식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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