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파문 확산, 영업력 누수 걱정

보험사들의 부당 영업 등 도덕적 해이가 속속 적발되면서 업계는 파문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감독 당국이 삼성, LG, 동부 등 대그룹 계열사 부당 거래와 관련, 전면 조사에 착수할 경우 보험사들의 추가 징계는 물론 영업에도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돼 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감독당국이 그 동안 관행으로만 여겨지던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에 대해 수위 높은 징계 조치를 잇달아 내리는 한편 금감위, 공정위 뿐 아니라 검찰까지 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대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어서 그룹계열사들이 좌불안석하고 있다.

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확산 조짐은 지난해 12월 부당 영업 및 신용 정보 불법 이용 등으로 삼성생명의 해당 임직원 9명이 징계 조치를 받으면서 감지되기 시작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징계조치에 대해 “국내 초대형사인 삼성생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그 동안 관행화된 공공연한 사실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SK, 동부생명 등도 부당 영업 및 계열사 지원 혐의가 적발돼 대표이사 문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은 알리안츠생명도 부당 영업에 따라 조만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리베이트 검사 결과 10여 개 대형 손보사들이 추가로 적발돼 이 달 중 무더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무더기 징계는 보험사들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괜한 의심을 사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보험 영업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등 그룹 계열사 부당 거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도덕적 해이의 결과로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 등이 도입될 경우 공정위, 금감원 등의 불공정 수사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 화재 등 대그룹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보험사들의 영업력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한생명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시민단체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감독당국의 추가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지난해 우회 지원 수사를 벌인 동부금융그룹 계열 화재, 생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강도높은 그룹 개혁의 박차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계열 보험사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화, 동부그룹은 향후 금융회사 계열 분리 시행에 따라 금융그룹 부문을 신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형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계열 분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대기업 금융 계열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경우 그룹 전략 자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최근 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재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