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 카드사 득실은?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공청회, 카드사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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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산정 기준 제시돼 불합리성 상쇄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 34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앞으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이후에 직면할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6일 KDI, 금융연구원, 삼일PwC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핵심 현안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현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그간 근거가 미비해 명분과 논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아 온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에서 벗어나 개별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식이 새롭게 제시됐다는데 공통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일부 업종에만 국한돼 업종별 수수료율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기준이 제시돼 전체 업종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수수료율 책정의 대원칙이 세워진 것.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가맹점 수수료율 산식은 기본+부가서비스+조정수수료율에 일정수준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청회에서 KDI가 제시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식을 가맹점 표본추출 통해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월 카드매출 1000만원~1억원 규모의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평균 2.68%에서 1.99%로 무려 0.80%p나 하락했으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평균 수수료율 역시 2.09%에서 1.91%로 하락했다.

조길종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연구소장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이 90% 이상 혜택을 받으므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수료 산식에 적용되는 '마진' 부분에 대한 반영 수준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1.89%에서 1.90%로 상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돼 향후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명분도 카드업계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DI 강동수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대형가맹점이 낮은 수수료율을 계속 요구하는 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선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대기업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 혜택을 봐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 등을 요구하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대응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가 공청회를 계기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가서비스 등 고비용 마케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비롯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병행, VAN거래구조 개선 등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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