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주택 거주자 지원방안 마련 착수
서울시, 비주택 거주자 지원방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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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주거취약층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3일부터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이나 고시원, 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4만9000가구(15만명)에 달하며 2005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상 공식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하면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거처 상태 파악 △비주택 임대인(운영자) 조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사업모델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내년 1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본격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복지수요가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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