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국제팀] 독일 법원이 유튜브 웹사이트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외신들이 전했다.

재판부는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올려진 모든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가운데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독일의 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뮤직비디오 12개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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