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 금리는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짧은 시일 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기가 작년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고 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경기부양적이라고 진단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총재는 또한 물가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중국 대만 홍콩 프랑스보다는 낮다고 말하고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금리인하를 위한 정지작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식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당국 관계자들 상당수의 시각이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21일 현 정부에서 금리를 낮출만큼 낮춰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금리정책은 현 상황에서 추가로 활용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둔화 리스크를 좀 더 높게 보는 측은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리만브러더스는 다음달 초 개최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한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리만은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이라크전쟁이 장기화하고 북핵문제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나 당국의 경기진단 수위는 리만브러더스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및 저금리 기조 지속 상황에서 정부가 조만간 금리를 반대로 인상할 가능성은 더 더욱 희박해 보인다. 물론 인플레 조짐이 있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OECD의 권고안도 있지만 그다지 우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인플레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보다는 부동산, 주식 등 일부 자산가격을 옮겨다니는 떼거리 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당분간 금리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은행들은 수신(예금) 금리는 계속 시중금리 하향 추세에 맞춰 계속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는 올릴 계획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살지 않고 있는 마당에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민간 소비 및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은행들이 수신 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올리는 데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상화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예대마진이 확대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카드 및 가계대출 폭증 후유증으로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대마진 확대를 통한 수익확보 노력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대거 나서 대출금리를 높이려는 모습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가격(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들고 나섰지만, 은행에까지 여파가 몰아닥칠 수 있다.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 시도와 더불어 금리차별화도 일각에서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객의 수익기여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지만,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액 부유층 고객들은 은행들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예금금리는 가급적 높게 주고, 대출금리는 될수록 낮게 준다. 속칭 VIP 고객들에게는 좁은 예대마진을 운용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넓은 예대마진을 강요하는 것이 은행들의 오래된 영업관행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