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앞두고 부작용 '우려'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앞두고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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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확대 평가 불구 혼란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최종신용등급과의 혼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발행사나 투자자가 독자신용등급을 최종등급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는 것.

15일 금융위원회는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독자신용등급은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이다. 현재의 최종신용등급은 기업 펀더멘털 외에도 모회사나 그룹 등 외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독자신용등급의 도입 이유는 이른바 대기업들의 '꼬리 자르기' 행태 때문이다. 지난해 LIG건설이나 진흥기업은 높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모회사의 지원이 중단되자 워크아웃이 발생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될 경우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칫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독자신용등급이 최종신용등급을 대체하는 평가등급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열사 및 그룹 지원이 활발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와 관련돼 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그룹 계열사의 부도확율은 0.8%에 불과하지만 비계열은 2.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에서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상무는 "독자등급은 재무등급이 아니다. 재무등급은 그룹의 시너지를 감안한 미래전망을 포함한 등급이다"라며 "독자등급은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믿고 투자하기 위한 척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처럼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방법론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경우에 독자신용등급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수년에 걸쳐 독자신용등급과 관련된 논의를 상당부분 방법론에 반영해 왔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사실상 방법론이 마련이 안 됐다.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전무는 "평가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어떤 요소를 통해서 해야 하나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며 "정책당국이나 이해관계자가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아직은 고민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될 경우 신용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럽게 도입될 경우 취약섹터를 중심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업계관계자 A씨는 "건설 등 최종신용등급 산정 때 그룹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심한 경우는 최종등급과 독자등급이 3단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도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확대와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 줄이기 면에서 이번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은 옳은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윤영환 상무는 "독자신용등급은 세계 기준이 된지 오래"라며 "우리만 안 하고 있다. 글로벌과 우리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관계자 A씨도 "신용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신용등급을 공개한다는 것은 신용평가의 질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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