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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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2012년 1월17일 공포, 2012년 7월18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 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에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표현을 명확히 수정했다.

더불어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항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처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항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우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전화: 2110-8376
팩스: 02-504-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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