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본격 개막(?)한 가계빚 900조원 시대가 국가경제적인 문제라면 대출연체 6000억원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벼랑끝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유독 가계부채 문제에서만큼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가계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정치적 구호는 난무하지만 현실적으로 빚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도 '살 궁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북쇄통을 이루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대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의 실적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09년 1만4936명에 1431억원을 지원했던 것이 작년에는 4만6164명에게 총 4752억원을 지원했다. 작년 말까지 합산하면 총 7만7669명, 7868억원이 캠코의 대환대출에 투입됐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줄을 잇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7만6839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1만4497명을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40대 신청자가 전체의 34.5%인 2만64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신청자가 32.7%인 2만5132명으로 나타나 30~40대의 신청자가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가계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연령대에서 취약한 재무 상태를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과거 IMF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경제적 문제가 얼마나 처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는지 익히 잘 알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대부업 연체액이 말해주듯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KCB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신용 6등급 이하(7~10등급) 저신용자는 총 699만5086명에 달한다. 잠재적 부실의 표면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보다 세밀하고 명확히 파악하고 서민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