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서 감독 강화 움직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른 수익 악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OS산정 방식 중 하나인 개별추산 방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평균 5% 안팎으로 급등하면서 수익악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손해율 급등은 실제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사고 등으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해 그 만 큼 수익 악화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손보사들은 올 4월 새 사업연도부터 보험업법 감독시행세칙의 개별추산 방식에 따라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지급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S(추정보험금)를 임의로 낮춰 손해율 급등을 최소화하는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1월 27일 1면 기사 참조) 그 동안 기존 개별 추산 방식은 손보사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추산 항목들도 애매모호한 기준이 많아 꾸준히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OS추산방식이 도입되면 손해율이 최소 3%이상은 급등할 것이라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는 4월 도입되는 보험업법 감독 시행세칙의 개별추산 기준에 따른 OS산정 방식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떠나 이 방식이 도입되면 현재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편법에 가까운 손해율 산정 여지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적용되는 개별추산방식은 기준이 명료하고 사별 편차를 최대한 고려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율 편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손보사들이 CLM 등 통계적 방식을 활용 개별 추산 방식에 따른 OS적립의 적절성을 검토해 수정 보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통계적 방식의 추산 규모가 개별추산 방식의 추산 규모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금감원의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야 해 손보사들이 손해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4월 시행세칙의 개별추산 방식이 도입된 이후 통계적 방식에 따른 OS 규모가 개별추산 방식보다 휠씬 적을 경우 그 편차를 개별 추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OS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연령, 직업 등 세부 항목에 대한 검증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따라서 통계적 방식에 따른 OS를 실제 개별추산방식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핵심 요지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OS산정의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CLM방식을 활용, 손해율 산정에 일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손해율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향후 지급 보험금이 커질 경우 보험사의 급격한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대형사의 경우 65%내외, 중소형사들은 70%초반을 기록, 전년도 대비 5%내외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손보사들의 평균 예정 손해율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할 경우는 문제지만 현재까지는 수익 악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예정 손해율이 72%라는 것은 실제 손해율이 이 밑에서 형성될 경우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대형사들은 손해율 급등에 따른 수익악화를 우려, 당장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70%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손해율 급등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손보사들이 그동안 손해율 산정에 임의의 기준을 적용 손해율을 대외적으로 눈가림해 왔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금감원도 손보사들의 손해율 급등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 산정 기준은 물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담당자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산정의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정기 검사 및 특별 검사시 손해율 산정을 위한 OS적립 방식 등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OS는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항목으로 과거 발생한 사고로 인해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규모를 말한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OS는 이러한 손해율 산정의 중요한 항목이 된다. 손보사들은 개별추산 방식과 CLM방식 등 통계적 방식에 따른 OS추산 방식 중 큰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