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국회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은행의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은 물론 생보사들의 실손보상 상품 판매 허용 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보험업법 개정 공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삼성, 교보, 대한생명과 삼성, 동부화재 등 대형사들이 대거 참여해 방카슈랑스, 실손보상 상품 허용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사와 중소형 보험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특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될 예정이다.

보험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제휴 체결시 은행이 보험사에 과다 수수료 지급, 사업 비용 전액 부담 등 무리한 요구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이러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청회에서는 생보사들의 실손보상 상품 허용도 뜨거운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개정 보험업법에는 생보사도 손해보험사처럼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 실손보상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손보사들은 실손보상 상품 판매 허용이 생손보사간 상품 판매 영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오는 상반기 임시 국회에 상정 예정인 개정 보험업법의 업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개정 보험업법과 관련, 부당한 제도에 대한 보험사들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제도 도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