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중 15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보자)들은 앞으로 생활보장 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종합투자계획 시행 기반 마련, 신용불량자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 정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금융·자본 선진화, 중기 세제개혁,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부모의 빚 등 가정 사정 때문에 신불자가 된 청년의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지원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경우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재 360만명에 달하는 신불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5만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종신 채무 연장’이 되면 사실상 ‘원금 탕감’이나 마찬가지여서 다른 신불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생계형 신불자 외 일반적인 신불자에 대해서는 금융권 공동 채권 추심을 활성화시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구상이며, 구체안은 3월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공공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6월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종합투자계획도 이달초 국무회의에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