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이보다 더 적합한 말이 있을까.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912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가계빚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450조원을 넘어서 온 나라가 빚더미에 앉은 모습이다.
여기에 물가와 각종 세금은 오르고 있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해결에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예대율 상한선을 도입,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은행권 대출 제한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2금융권의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은 대부업체·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원금·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집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추락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칫 금융권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 매매수요가 줄고 전셋값이 급등하자 전세대출이 크게 확대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으며,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있는 유권자'를 위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
금융권 역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아랑곳 않고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기업 대출금리는 5.83%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가계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43%p 상승한 5.80%였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규제 일변도로 치닫거나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자칫 수습하기 어려운 후유증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부와 가계부채 축소에 혈안이 돼 있는 금융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