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끗발' 안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기자수첩] '끗발' 안서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되라는 건 안 되고, 안되라는 건 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의 면면을 살펴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떠올릴만한 말이다.
 

김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여신전문법 개정안은 통과된 반면, 김 위원장의 개혁 조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전법에 대해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며 애둘러 반대의사를,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4월 중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쪽 다 이번 18대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결국 김 위원장의 '끗발'이 국회에서만큼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실 국회에서 '끗발'이 서는 관료는 여간해서는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날고 긴다는 장관들도 국회 출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정부기관을 엄격히 평가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무라는 점을 보면 기관장들이 국회를 부담스러워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미약한 끗발'을 이같은 단순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난달말 김 위원장이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 것이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물론 최근 민주통합당이 김 위원장의 여전법 재검토 요구를 묵살한 것을 론스타 문제와 연결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야당이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는 이상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기 힘든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자본시장시장법 개정안 등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물론 산은지주 민영화 등의 MB정부 핵심사안 역시 임기내 마무리 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

향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김 위원장의 별명인 '해결사', '대책반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묘수를 기대해 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