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용' 출총제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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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장도민기자] 지난해 마포구의 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이후 해당 시장 상인연합 회장은 대형마트 출현이후 매출액이 40%가량 감소했다고 푸념했다. 또, 같은해 중랑구의 한 골목시장에서는 대형 프렌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서자 5곳이었던 영세 제과점이 현재 단 2곳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마저 장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같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난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라지면서부터 본격화 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막기 위해 출총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때마침 다가온 선거철은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채찍질 하는 모습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도 선거철이 아니면 보기 힘든 장면이다. 해당 정치인들은 꾸준히 재벌개혁을 강조해 왔다며 '선거용'으로 몰고가는 여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저 '선거철 표심잡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재벌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래 출총제란 대기업 집단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다. 재벌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새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야당에서 제시한 출총제는 지난 2009년 폐지될 당시의 출자한도인 순자산의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출총제의 제한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 출총제의 규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기업은 동부와 한화, 현대로 단 3곳에 불과하다.

대기업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번 출총제 폐지 당시에는 사후 벌어질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 제시됐으나 결국 도입에 실패해 오히려 대기업들의 행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물론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규제는 역내 투자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산업 전반이 하향평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출총제 부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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