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만점에 39점…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불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MB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F학점을 줬다. 특히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만20세 이상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17일까지 닷새간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얻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77%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MB정부 부동산 공약 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공약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 순이었다.
이 같은 응답배경에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빚어지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닥터아파트 측은 분석했다.
또한 MB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이 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16.59% 순이었다. 이 또한 MB정부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 가장 좋지 않았다고 평가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36.0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26.30%로 2위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가 15.88%로 3위에 꼽혀 주로 '부자 감세'로 불리는 정책들이 상위에 랭크됐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가 18.72%로 2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가 17.54%로 3위로 꼽혔다. 실제로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시기(2010년 9월~2011년 3월)에는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란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24.41% 'DTI 등 금융규제 강화'가 2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가 23.93% 순으로 응답했다.
MB정부 들어 크게 상승한 전셋값 안정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2.70%가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 자금지원 확대'를 꼽았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확대'는 19.67% '다가구 매입임대, 준공 후 미분양 등 임대물량 확보'는 18.96% '임대주택 세제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18.48% 순이었다.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가 답해 '필요 없다'고 답한 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25.87%는 추가 대책에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세제 완화'가 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가 13.64% 순이었다.
반대로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 없다는 응답자 중 45.93%는 그 이유로 '대책 남발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이어 '기존 대책에 대한 실행이 우선'이 20.00%,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경제 불안 야기'라는 의견도 18.52%에 해당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