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쇼핑 금지 조치·순환평가제 등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신용등급 평가에서 모기업이나 그룹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신용등급을 매겨야 한다는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신용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독자신용등급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함께한 신용평가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한 것이라 이후 발표안의 내용이 도입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독자신용등급제도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쓰고 있는 신용평가 중의 하나다. 현재의 신용등급은 개별회사 자금 능력 외에도 계열사 등 외부지원을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이런 신용등급은 LIG건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의 경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신용등급이 최종신용등급을 대체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독자신용등급은 개별 회사의 독자적 신용등급을 표시하자는 것"이라며 "하나의 정보를 더한다는 뜻이지 절대 최종신용등급을 대체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기업이 회사채등을 발행하기 전에 신용평가사로부터 예상 신용등급을 받고 더 높은 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회사와 계약하는 이른바 '신용등급 쇼핑'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를 의뢰할 때는 꼭 정식 절차를 통해서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환평가제 도입도 주장됐다. 순환평가제는 회사채 발행 기업이 3년이상 한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다. 신용평가사들의 수주경쟁을 줄이고 혹시 모를 기업과 신용평가사 사이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수료 체계 개선과 신용등급 정보 공개의 강화, 신용평가 애널리스트의 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신용관련 상품의 발행자와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사라질 경우 금융시장 발전에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