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 등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5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회수율은 이중 33.8%인 53조 8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지난 14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공적자금 상환필요액만도 29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 출연, 자산매입, 예금대지급을 위해 사용한 자금 규모가 100조 9천억원이며,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자금으로 39조 1천억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정부 유관기관이 출자, 후순위채 매입을 통해 1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총 159조원을 투입했다.

이중 지난해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53조 8천억원(회수율 33.8%)으로 예보가 출자주식 매각, 파산배당 등을 통해 17조 1천억원을 회수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ABS 발행, CRV 설립 등을 통해 30조 1천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도 후순위채권 회수 등을 통해 6조 6천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실처리를 금융권의 자체적인 예금보험료 대처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2002년말 기준 예보 등의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중 회수자금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액은 28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체상환이 어려운 69조원은 금융권 20조원, 재정 49조원에서 25년 이내 상환할 계획이다. 재정 분담금 49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신설해 동기금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해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동 국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국채전환계획은 올해 13조원, 2004년 12조원, 2005년 12조원, 2006년 12조원 등이다.

금융권 분담분 20조원은 금융권의 특별기여금(예금의 0.1%)로 상환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올해 공적자금 상환필요액만 29조원(원금상환 21조 9천억원, 이자지급 7조 1천억원)을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과 예보 드에서 분담할 계획이다.

재정(공적자금상환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채발행 등으로 17조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예보 및 자산관리공사는 회수자금, 금융권특별기여금, 차환발행(자산관리공사 4조원) 등으로 12조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올해 재경부가 밝힌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 2조원, 국채발행 14조 7천억원 등 16조 7천억원이고, 이 자금을 원금상환, 이자상환 등에 16조원 등으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총 503개 부실금융기관 등에 총 102조 5천억원을 지원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은행에 45조 4천억원, 종금에 21조 3천억원, 보험에 18조 9천억원 등이 지원됐다. 예보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중으로 3조 3,58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보가 투입한 공적자금에 대한 회수율은 전체 회수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투입한 자금은 18.3%에 해당하는 18조 7천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3조 1천 715억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