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서민을 위한다는 각종 구호성 선거 공약이 난무한다. 정책 의도는 서민보호이지만, 실제는 서민부담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종종 있다. 금융은 정책 시험의 대상이 되거나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양대 선거가 집중된 올해 금융이, 시장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흔히들 국가 경제에서 금융은 몸속의 '혈액'에 비유한다. 개인이나 기업의 매출은 '체격', 지출을 뺀 수익은 '체력'에 비교된다.
국가나 사람이 체격과 체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지만 '혈액'이 부족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금융은 그만큼 중요하다. 혈액이 한곳으로만 쏠려도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피는 온 몸 말단세포까지 골고루 퍼져가고 되돌아가기를 순활하게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
실핏줄처럼 뻗은 도로망 혹은 민족의 대동맥 고속도로 등의 비유에서 보듯 혈관은 우리 몸의 인프라다. 금융 인프라가 혈관이라면, 은행이 혈관의 대동맥 속 혈액이고 직접적인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대부금융은 실핏줄 속 혈액쯤 될 것이다. 혈관이 좁아지고 망가지면 시스템이 붕괴돼 몸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혈액 순환이 머리에서 발끝, 발끝에서 머리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흐름도 골고루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 서비스는 모자랄 때가 더 문제이지,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는 이야기도 다 이 때문이다.
국가나 기업에서는 금융이 막히거나 금융관련 리스크를 잘못 관리하면 사고와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에선 금융의 역할이 그렇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유럽 발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 북한변수와 같은 불안요인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우려의 여파는 서민들에게는 직접적이다. 최근 서민금융이 부쩍 중요해졌지만 정작 금융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것도 한 방증이다.
법정 금리로는 도저히 돈을 융통할 수 없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또 이들을 법 테두리 속에서 고객으로 응대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대우도 신통치 않다. 이게 바로 서민금융의 위축이다. 서민금융 기반 붕괴다. 대부금융사에서마저 밀려난 서민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결국 차가운 사채시장이다. 실제로 이 자리를 불법 탈법 사금융이 파고들고 있다.
금융 불안에 대응한 정부정책은 금융을 흔들기보다는 금융산업의 육성 노력에 치중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범 서민금융을 흔들기보다는 불법 서민금융 단절을 정책추진의 맨 먼저 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수많은 1,2,3금융 등 하위 시장들이 얽혀 시스템을 이룬다. 따라서 어느 한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관시장까지 부작용이 미치고, 이를 해결하려면 넓은 범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대부금융업 또는 소비자금융업 위축은 그래서 걱정이 된다.
정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의 한 축을 제한하기에 앞서 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흐름이 막히는 곳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