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은행 김중수號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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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내년 3월로 한국은행 김중수호(號)가 출범 2주년을 맞게 되지만 김 총재에 대한 자질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김 총재에 국한된 논란은 급기야 통화정책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되며 시장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2010년 4월 취임 당시 "G20 의장국 의상에 걸맞은 한국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아갑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파격적인 취임사라 할 수 있다. 

취임 당시에도 김 총재는 안팎으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정책에 크게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다. 안팎의 여론이 어찌됐든 김 총재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살펴보면 나름의 '주관'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도 "이성태 전 한은 총재와 김중수 현 총재 두 분을 모시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김 총재가 해외 활동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라며 "김 총재는 한국 금융시장은 전 세계 경제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교류하고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진다는 점에서 김 총재의 주관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잦은 해외활동은 국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김 총재는 '한국은행의 권위를 세우는 데 일조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한 신조로 밝혀왔다. 누구나 한국은행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권위는 스스로 쌓아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관리'라는 점이다. 한은의 권위 역시 '물가안정'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1%~4%가량 높은 실정이다.

지난 9월 실시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이처럼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것은 성장성에 무게를 둔 김 총재의 통화정책, 기대인플레이션, 금리 동결 등이 폭넓게 작용한 결과"라며 꼬집기도 했다. 한은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김중수 총재를 향한 질타만 난무했다.

김 총재는 다섯달 째 금리를 동결해 오면서 경기하방 위험과 국제은행들의 공조를 주된 요인으로 제시해 왔다. 이런 가운데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 기대인플레이션은 4.1%(지수개편 이전 4.6%)로 다섯달째 4%대를 기록 중이다.

시장도 김 총재의 말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 통화당국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한은 내부에서도 김 총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 역시 한은의 논란이 지속돼 온 '독립성'과 일정부분 관련돼 있다.

올 한해동안 서민들은 고물가와 가계 빚 부담, 양극화 문제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김 총재가 해외시장 전문가라는 '타이틀'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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