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일관된 정책공조 부재로 역내 금융권의 위험 전이 현상이 발생하며 유럽 대형 금융기관들의 등급 강등과 신용경색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의 확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 간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합의 난항과 미국 국채발행 한도 증액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표류 등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이 주요 문제로 작용한다.
정책신뢰 위기로 달러화 유동성 경색 및 국제 통화안정성의 교란 위험마저 부각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지원과 통화스왑 등이 글로벌 차원에서 달러화 유동성의 안전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2차 양적완화로 이미 방대해진 연준의 대차대조표 문제로 추가 대응에 부담이 큰 상황은 최근의 금융 불안이 자칫 달러화 유동성 경색 및 국제 통화안정성의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시행 부담과 불가피한 재정긴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정책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금번 위기가 단기간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외불안에 대응해 정책 신뢰성 향상, 대외 신인도 제고와 더불어 다양한 충격경로와 시나리오에 기반한 위기상황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건전성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정책 유효성 여부에 따라 향후 전망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기본 시나리오는 유로존 당국간의 긴밀한 정책공조 재개로 유럽 재정위기 확산이 억제되고,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연준의 추가 유동성 지원 등에 힘입어 미국 경제 회복세와 글로벌 경기둔화 완화로 국내 경제도 경기 연착륙하는 경우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재정위기국의 일부가 EMU 탈퇴를 시도하면서 EMU 체제가 와해 조짐을 보이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진입과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이 본격화되며 국내 경제가 위기에 진입해 내년 말까지 불안이 지속되는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글로벌 금융불안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유로존과 미국의 문제는 대외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자금이탈 가능성도 크지 않으나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채권시장의 자금이탈 여부는 만기이전 환매보다는 만기도래 이후 재투자 여부가 관건이다.
점검지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외불안의 전염에 대한 인지와 대응책 마련에도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금융불안의 전염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대외불안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대안투자처 부재로 대기성자금의 은행권 유입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불확실성 완화 이후 투자형상품에 대한 수요는 보다 강화될 듯하다.
운용측면에서는 대출자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되 유형별·차주별로 차별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Compliance Risk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평판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조달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자금조달 시기 및 수단을 다양화해 조달구조를 안정화하는 한편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은 환율 및 외화유동성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