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정부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사회적, 경제적 효율 증대, 5% 경제성장 효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종합투자계획 추진일정과 관련 “종합투자계획이란 재무적 투자자와 건설사,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모두 윈-윈하는 상생의 프로젝트”라며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 단기수신 400조원, 연기금 여유자금 200조원 등 8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여유자금의 투자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공공수요와 연결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은 자금을 빌려주는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건설사에게는 일감이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도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2~3월 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