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外 유인책 부재…외상거래 증가 추세 '역행'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당국이 중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직불형 카드 위주로 카드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는 외상거래의 특성상 이자비용, 대손비용, 매출전표 회수 및 관리비용 등이 수반돼 신용카드 위주의 결제관행이 지속되는 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자비용 등이 들지 않아 1% 내외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직불형 카드 위주로 카드시장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달리 시장에서는 국내 가계경제 사정과 전업 카드사 위주의 시장 구조상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직불형 카드 활성화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회재정부가 주도하는 '세제혜택 확대'가 전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30일 직불(체크) 및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계부채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도 직불형카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형 카드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상 거래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대체하기에는 기능에 제한이 많다는 것.
이같은 시각은 통계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주요 국가의 직불형 카드의 사용 비중은 한국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독일은 92.7%, 영국은 74.4%, 미국은 42.3%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업계 한 전문가는 "한국의 경우 신용카드 대비 직불카드의 기능이 제한적인 한편 각종 혜택 제공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 업계가 전업 카드사 위주로 재편돼 있는 한국 시장에서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활성화에 주력할 이유가 없다"며 전업 카드사 위주의 시장 구조 또한 체크카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