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건설업 산재 줄이려면 산업차원 접근 필요"
건산硏 "건설업 산재 줄이려면 산업차원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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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건설 현장의 산업 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체계는 대개 고정된 사업장과 근속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며, "이런 현실과 제도간의 괴리가 건설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관리 능력과 보호구나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을 공급한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은 그 책임을 개별 현장에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2007년부터 제자리를 맴돌아 2010년에는 0.7%에 머물렀으며,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6.9%인데 비해 재해자의 비중은 10배인 68.0%를 차지하고 있다.

심 연구위원은 "산업안전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의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이 아닌 산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현장별 특수성이 낮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정기 건강진단, 공통적인 보호구 등에 대해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골칫거리인 산재에 대한 공상 처리를 줄이기 위해 경증 산재를 환산재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잠복 기간이 긴 직업병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 기간에 따른 재해건수 경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산재 비중에 상응하는 예산과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예방 활동의 핵심인 산업안전관리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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