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합병과정에서 점유율 1위 은행과 2위 그룹간 규모 차별화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산업 구조의 청사진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회관에서 국민의 정부 5년-금융, 기업부문 구조개혁 종합평가 심포지엄에서 금융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 및 부실채권 축소, 자본확충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회복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세계 유수의 선진은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개별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 퇴출,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상위 은행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했으나 선진국의 주요은행과 비교할 경우 아직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기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점유율 1위 은행과 2위권 은행간 규모차가 커짐에 따라 시장형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만큼 은행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구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비효율성 발행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연구위원은 1위인 국민은행과 2위 그룹간 규모차가 커지면서 2위그룹 안에서 1위로 올라가기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2위 그룹간 외형성장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보면 저금리대출 등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