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향후 추진계획 확정, 내년중 안전지수 완성

내년중 개별 상품별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위험도와 안전 체감도 등을 미리 볼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소비자안전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소비자안전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될 소비자안전지수는 소비품목별r계층별로 소비자의 안전체감도, 안전의식, 위해정도 및 빈도, 안전확보 행동 및 주의 정도 등을 분석, 산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품, 의약품, 가스, 가전제품(감전, 화재), 시설물, 스포츠, 기타 생활용품 등 부문별로 측정되며, 조사항목은 소비자안전센터의 ‘위해정보 통계 자료’ 등을 기초로 선정된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수준, 소비자의 안전의식, 위해사례와 변화추이를 측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시장환경 및 소비자의식 변화를 측정, 소비자 중심의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안 추진안을 확정하고, 표본집단과 평가항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조사를 실시, 자료 분석을 끝내고 최종 안전지수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매년 표본집단을 추출·조사해 안전지수 변화추이를 측정·관리해 왔다. 또 소비자정책의 향후 목표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정책담당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 학계, 소보원 등 관련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위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권리(7점 만점 중 4.08점)’의 보장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단체조직 활동(4.18점), 공정한 피해보상(4.22점), 거래조건 등의 자유로운 선택(4.53점) 등도 강화돼야 할 항목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는 전문가의 73.3%가 안전을 첫번째로 꼽았다.

최근 신기술 발전으로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요소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정책 역점 분야 역시 안전(44.8%)이 1위에 올랐고 정보제공(36.2%), 피해구제(35.2%), 소비자교육(28.6%)이 뒤를 이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개정 소비자기본법안에 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할 수 있을 것(95.2%)이라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소비자 안전강화’와 ‘중장기 기본정책 목표’ 등의 항목에 높은 점수를 줬으며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 설치권장, 일괄적 분쟁해결 제도, 국제적 소비자문제 협력 등도 높이 평가했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