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씨모텍·불성실 공시 등 도마위
낙하산인사·高수수료 등 경영문제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2011년 한국거래소 국감의 화두는 '투자자 보호'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방만경영'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올해는 중국고섬, 불성실 공시, 씨모텍, 낙하산 인사 등 투자자 보호와 사회적 기업 정의와 연관된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
30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중국고섬 사태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우 의원은 "싱가폴에 원주가 상장된 중국고섬은 지난 3월 20일날 싱가폴에서 폭락하고 매매정지를 신청했는데 다음날 매매재개해 기관은 팔고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몰라 손실을 입었다"며 한국거래소와 싱가폴거래소의 정보공유, 관리감독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관사인 대우증권 역시 예비심사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드러나 상장심사 적절성 여부도 추가 쟁점된 사항이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씨모텍 사태와 관련해 주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봉수 이사장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씨모텍에 대해서 조사했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 제도의 취약성도 이날 지적된 문제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근 불성실 공시법인과 이들의 재발 비율이 높아 한국거래소가 제재 강화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도 허위 공시를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대안으로 '삼진아웃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투자자보호 이외에도 거래소의 내부 인사, 고수수료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해있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본부장급 이상 임원 7명 전원이 외부인사, 즉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있다"며 "자회사인 코스폼 역시 상임감사 자격 요건이 부실하다"고 임원 선정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거래소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6년 연속 고수익, 고배당 행진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0년 금융위의 수수료 인하 지적 이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거래소가 홈페이지 사업 선정을 두고 '동부CNI'란 특정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문제다.
이외에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라우터 부산 이전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이사장은 대부분 수긍했고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